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치투명(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정치 정보 공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정치투명이 제공하는 국회의원 정보, 법안, 정당 현황 등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③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 후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회의원 정보 및 활동 내역 조회
2. 법안 발의·심의 현황 조회 및 AI 요약
3. 정당 현황 및 의석 분포 조회
4. 커뮤니티 게시판 및 의견 제출
5.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정보의 정확성)
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API 등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② AI 분석 기능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참고용 정보이며,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4.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5. 기타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게시물 관리)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2.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
3.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내용
4.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조항)
①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서비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및 AI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 (정치적 중립)
① 서비스는 어떠한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는 정치적 후원금, 정당 광고 등 정치적 성격의 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의 운영 재원은 오로지 광고 배너 수익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