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중의안번호 2217528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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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7인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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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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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날짜
2026.03.17
조회수
57
댓글
3
발의
2026.03.17
위원회 심사
진행중
본회의 표결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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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본 정보
법안명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송언석의원 등 107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2026.03.17